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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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서장 최재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를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870-42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완화를 통해 당초 4월~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행정 독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의 상권 특성을 살려 도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경기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가평군,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0일 가평군청에서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정화 가평군 부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상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에 맞춰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계획,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평군 북면 목동리·제령리·백둔리·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받아 계곡만이 지닌 지역적 요소를 토대로 생태자연과 어우러지는 ‘특화 상권’을 만드는데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문객 쉼터와 야외체험 학습장, 포토존, 지주간판 등의 인프라를 설치·개선하고,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브랜드 개발과 리플렛·홍보영상·E스토리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물총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체험, 목공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주니어레인저,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해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상인들 스스로 계곡 상권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경영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하천정화,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추진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깨끗하고 맑은 계곡을 만드는 데 힘써온 상인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곡 상권이 흔들리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의정부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협의회 임원단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정기회의에서 연임이 확정돼 올해 연말까지 협의회를 다시 한 번 이끌게 된 안병용 회장이 임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예방하며 성사됐다. 안병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이재명 지사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회장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1년 간 힘을 합쳐 많은 일들을 해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해 냈으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임해 대규모 감염 사태 없이 성공적으로 확산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면서 이 지사를 극찬했다. 또한 그는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은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마무리 했다. 한편 오찬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협의회 임원단은 민선7기 들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확립해 놓은 공고한 신뢰·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기업 SOS대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기업SOS대상’은 경기도가 한 해 동안 공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 도내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시책추진, 홍보실적, 예산지원, 기관장 관심도 등 심사 결과 공장 등록수가 가장 많은(3천 개 이상) A그룹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기업애로 청취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규제 발굴·개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기업불편(SOS) 해소사업 추진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박윤국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친기업 소통 행보를 보였다. 포천시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함께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포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을)이 지난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전략에도 크게 배치되어 왔다. 따라서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3천㎡ 규모의 국유지에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21일 가능정수장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 저수조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최근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등 수돗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날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능정수장은 지난 17일부터 주말 동안 가능정수장의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의 출입문 잠금 여부, 구조물 밀폐 확인, 방충망 적정관리 등 유충유입방지를 위한 청결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 실시뿐만 아니라 날벌레 등의 번식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깔따구 유충 의심사례를 확인하면 사실과는 달리 주로 하수구, 욕실, 화장실, 창고 등에서 서식하는 나방파리 유충이나 실지렁이로 밝혀지는 등 오인신고가 늘고 있다. 샤워기 노즐로 통과될 수 없는 크기의 유충으로 아파트 저수조, 가정집 물탱크, 하수구에서의 유입이 의심되고 있다. 황범순 부시장은 “의정부 가능정수장은 인천 공촌정수장과는 달리 밀폐된 급속여과방식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유충유입가능성은 낮지만, 인천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 진압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 지하 4층(추정)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기준 13명(사망 추정 5, 중상 1, 경상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들은 지하 4층 등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9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낮 12시 34분께 화재 진압을 마쳤다.
의정부농협(조합장 김명수)과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이시용)는 지난 17일 '2020년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농협과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는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1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도시농협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일반교육의 농업·농촌이해, 귀농·귀촌 설계 및 농협 특화교육인 재무설계(자산관리, 금융, 세제 등), 정책대출(정책자금 대출, 농신보 이용방법) 등의 귀농 기초교육과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 이수시 농식품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김명수 의정부농협 조합장은 “귀농·귀촌 교육의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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