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박영순 시장 벌금 80만원, 포천 서장원 시장 구속, 양주 현삼식 시장 징역 10월 구형
의정부 안병용 시장 징역 1년 구형에 29일 1심 재판 선고 예정

▲ 현삼식 양주시장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경기북부 지자체의 수난시대가 시작됐다.

구리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의 시장들이 줄지어 선거법 및 기타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해당 지자체 공직사회가 위축됨은 물론 시민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주 현삼식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희망장학재단 설립,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보유 국가재정사업 전환 2500억을 유치했다고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됐다.

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예상보다 형량을 높게 구형했다는 일부 지역여론이 제기 될 만큼 만만치 않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힘겹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소송을 분석해보면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목되고 있다. 예전에는 정적들과 선거 중 고발 고소건이 진행되면 선거 후에 상호 화해나 협의에 따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당락결정과 함께 소송으로 진행되어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에 정치적, 행정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설사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된다한들 고소를 한 상대 정적을 고소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소송중인 지자체 단체장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풍토는 낙선후보 측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당선자 괴롭히기 일환으로 소송이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 구리시 박영순시장은 벌금 80만원 선고로 겨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치적 타격과 정신적, 심리적, 재정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고, 현삼식 양주시장이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경우에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포천 서장원 시장의 경우 지자체 이후 최초로 발생한 성추행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라도 1심, 2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들이 시정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소송에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