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양주 현삼식 시장, 운명의 항소심 선고 5월 8일 오전10시 예정

고법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시장직 유지와 상실 기로에 선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제7부(재판장 김시철)는 검찰 측과 현 시장 변호인 측의 PPT보고, 증인 심문 등 양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일을 오는 5월 8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

이 날 변호인 측은 30여분간 PPT 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공보 내용 중 4년 동안 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낸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신천하수도 사업, 광적 백석 하수관거 사업,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의 에를 들어가며 재정절감 효과의 수치를 입증하려 애썼다.

이 외에 타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공보에 임기동안의 치적을 설명하며 재정절감효과를 강조한 예를 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항소해 징역 10월을 구형 또 다시 2심 항소심에서 구형하며 2500억원 재정 절감효과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관위 시정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지난 임기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고 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식)로부터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검찰과 현 시장 양 측이 항소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운명의 2015년 5월 8일 최종선고 재판, 이 재판의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시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포천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판과 항소심이 이어지는 2015년의 4월과 5월에 시민들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