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17.4℃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8℃
  • 구름많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양주시 현삼식 시장 운명 8월 19일 결정난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돼... 대법 상고심 결과 코앞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대법선고가 오는 8월 19일 오후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검찰과 쌍방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4일에는 대법에 상고해 시장직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의 허위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현 시장은 호화멤버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재판과 2심재판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변호비용만 소요되고 벌금 15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대법에 상고하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법관 출신 김황식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장은 대법 상고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7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법에서의 파기환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위기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