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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포천, 전임지 학교 공금횡령 혐의 초교교장 공백 장기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6일 포천 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013년 9월 포천의 한 초교 교장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학교의 교장자리가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 및 교육청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감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전임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강의 수입시간과 강사비를 부풀려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현재 초등학교로 부임한지 6개월 만에 직위 해제됐다.

이에 해당 교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위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로 소청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장의 공백으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포천교육청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당교장을 복직시키거나 다른 교장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는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까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횡령, 뇌물 혐의는 직위해제 만료기간이 없어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수사가 늦어질 경우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학부모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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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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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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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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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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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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