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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동이익 vs 개인재산 존중?

의정부시립묘지 조상땅 찾기로 일부 사유지 되어 분쟁

시(市) 소유였던 시립묘지 일부가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인해 사유지화 돼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애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 56,000㎡ 중 26,000㎡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패소해 개인부지로 바뀌었다.

이는 개인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대장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유지화 된 일부 묘지를 다시 매입하려 했지으나 땅주인과의 입장차이가 커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땅을 되찾은 해당 부지 소유자는 부지내 묘지주들에게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와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묘지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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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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