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40%를 밑도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44.7%에서 2011년 42.3%로 하락했으며 올해인 2012년에는 40.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의 54.2%와 전국지자체 평균 52.3%와는 1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37.9%로 지난 2005년 53.3%에 비해 엄청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에 41.9%, 2011년에는 41.4%에 이어 2012년인 올해에는 37.9% 라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등 지방세수는 줄어든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대형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부시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만큼 자체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본보 보도(지면판 7월 24일자)와 같이 법적으로 세수를 정당히 징수할 수 있는 버스회사와 버스광고대행회사의 광고허가세 및 각종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허가세와 과태료 부과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심지어 세수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반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 각종 옥외광고물의 세수원 파악, 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 허가 받지 않은 불법간판 등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단속대상 사업자들의 반발도 심해 공무원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市)가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