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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안녕하십니까?

고호의 리얼토크 No.15

2013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다. 얼마 전 폭설이 내린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 한 해가 끝난다는 느낌보다는 시작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이쯤 되면 뭔가 한 건 터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저마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옛말에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있듯 모 방송에서 공무원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제기해 의정부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자칭 시장후보군이라고 하는 경기도당 대변인이 대변인단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9일 2시경 가졌다.

현역 시장이 새누리당 시장후보군의 동향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체크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18일 모 방송에서 보도한 이후 선관위가 해당부서 국장, 과장, 팀장들을 줄소환해 조사하는 등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사색당쟁이 심했던 옛날에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점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출세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뒤캐기가 일상화 되어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 동원되었던 인물들을 ‘경주인’이라 하며 이런 정보 탐색인을 고용해 정계, 관계에 떠도는 정보를 비롯해 권력자의 거동, 만나는 사람의 신상에 대한 풍문이나 추문 등을 조목조목 적어 상전에게 보고했는데 이를 '시속소문'이라 일컫는다.

이처럼 500년 역사(?)를 지난 '동향보고'가 어제 오늘일이 아닐진데 의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건을 필자도 보았다. 그 내용은 새누리당의 내년 후보가 누구누구로 정해졌다는 등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내용으로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엉터리 동향'이라 개인적으로는 '동향보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서이다.

만일 그 문서에 자칭 후보라는 인물들의 사생활이나 현직 시장이 어떻게 대처해야한다는 방안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불법선거개입'이지만 내용만으로 봐서는 약한 감이 없지 않다.
시정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명분이 뚜렷한 제도일지라도 이를 부정적 부작용이 따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필요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태종조에 만들어진 '신문고'다. 백성의 억울함과 벼슬아치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고발 내용이 모략, 음모, 비방으로 가득 차 존폐가 무상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으니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를 '사찰'로 인식하기보다는 차가운 머리와 가슴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역정치인들의 '물고 물리는 싸움의 서막'이 시작됐다.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정치인들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본분에 충실 한다 할지라도 굳이 '말'을 만들고 '탈'을 만들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제부터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 할 만큼 처신에 유의해야한다.

만일 시장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정치적 동향만’이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명백한 사실이고 그 보고서 작성 당시 다른분야의 동향도 함께 보고가 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듯 싶으니 '마녀사냥'식의 몰아붙이기보다는 이 사실을 먼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 참 힘들다. 내일부터 나도 공무원들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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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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