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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장 성추행 사건 서 시장 전면 부인, 비서실장 징역 1년6월 구형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 위로의 면회 다녀와

 

지난1일 낮2시50분경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김재근 판사)은 포천시 서장원 시장(남, 57세/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금품전달사건 무마 시도사건에 대해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와 중간 브로커 이 모씨(남, 56세)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이 퍼뜨린 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박 모 씨(여, 52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김 전 비서실장이 아무리 충정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양형 구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서는 타인의 범죄에 관여를 하고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 모 씨는 선출직 시장의 약점을 잡고 돈을 받아내는 등 경찰수사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었다며 역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시청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박 씨를 불러들여 성추행을 해 박 씨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알려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서 시장 측 김 모 비서실장과 브로커 이 모 씨가 이를 막기 위해 무마조건으로 9000만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건이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는 등 서 시장 측과 박 씨 측의 약속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자 박 씨 남편이 지역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해 서 시장이 지난 1월 14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6차 공판이 끝난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서 시장은 이 성추행 파문 이외에도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까지 추가된 재판을 받고 있어 겹겹으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서 시장을 위로면회를 하기도 했으며 서 시장의 심리재판은 오는 5월 8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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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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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