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연합, 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 연구용역 및 공단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및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을 상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와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57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자본재구조화를 포함한 통행료 문제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국민연금법’, ‘민간 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용역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향후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기재위 및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통행료 인하의 핵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국토부로부터 법 개정 및 공동 용역추진 등의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국회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통행료 인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