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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5개 시‧군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경원축을 대상으로 연계협력을 위한 비전·목표·전략, 사업 및 추진계획 수록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 연천군이 참여하는 경원축 지역생활권 비전과 발전과제를 제시한 경기도 지역생활권 조성을 위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원축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산업종사자, 산업체가 정체되고 있으며, 관광객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의 삶의 수준과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능력인 바이탈리티(Vitality)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경원축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양호한 교통접근성 풍부한 어메니티 강산벨트의 활용성 인구·사업체 정체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어메니티(Amenity)란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을 뜻한다.

경원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도로교통 혼잡 및 위험도로 개선(34.4%)’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문을 제외하고 지역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41.1%)’, ‘문화·복지기설 등 생활서비스 시설 미비(21.9%)’를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중점적 추진사항으로 교통편의성 개선, 산업·일자리 창출, 지역어메니티 활성과 관광·생태체험 프로그램 강화, 지역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복지·의료 서비스 강화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경원축 행복생활권의 비전을 어메니티 디자인바이탈리티(vitality) 리디자인(re-design)’으로 설정하고, 주요 목표는 경기북부 저발전 중추지대의 활성화 근교지대 생태자원 등 어메니티 활성화 문화·관광 활성화 삶의 질을 위한 슬로우 생활권 지역맞춤 교육인프라 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통한 평생학습준비로 삼고 있다.

경원축 주요 추진사업으로 교통 연계협력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냉난방시설 시범설치, 자전거도로의 편의안전 시설 확충 어메니티와 지역산업 융복합으로 미래 곤충산업 황금라바벨트조성 노인연계교육으로 노()(all) 평생교육 도입 지역관광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과 국가지질공원 활성 교육복지 맞춤형 인프라 확충 거주 외국인 멘토링 및 24시간 응급의료 등의 의료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의 연계협력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황금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시·군이 협력하는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추세이다경원축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유입, 주거지이동 패턴, 통근패턴, 지역산업의 집적 등 2차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 재조정, 갈등조정, 관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역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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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