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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3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1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7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백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2백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48억원, 2017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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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새 사업시행자 운영 개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세영)가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의정부경량전철(주)는 투자를 맡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운영을 맡은 (주)우진메트로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의정부경량전철(주)는 4월 말까지 운영준비기간을 갖고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 이행과 경전철 사업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쳤다.지난 4월 9일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의정부경량전철(주)는 4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 받아 경전철 운영의 필수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의정부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경전철 사업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원만히 끝마치고 5월 1일부터 운영을 실시한다.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는 의정부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에 위탁했다.또한, 기존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의 핵심인력 22명과 올 연말까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노하우


위급한 생명 구한 한 군인의 응급처치 빛나
육군 5공병여단 명문대대 이승준 중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잃은 남성 생명 구해이 중사 선행, 현장에 있었던 시민이 '국민 신문고'에 칭찬하는 글 올려 뒤늦게 알려져길을 지나던 군인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미담의 주인공은 포천시 소재 육군 5공병여단 예하 명문대대 이승준 중사로, 이 중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30일 저녁 8시경, 수원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걷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망설임없이 남성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쓰러진 남성을 살펴보니 의식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흰자위가 보이고, 숨을 못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중사는 주변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119 안전센터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처치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중사의 발 빠른 조치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은 다행히 발작을 멈추면서 호흡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며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했다.119 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구급대원들에게 인계된 남성은 후송 과정에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