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 광역의원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22일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결의대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22일 송 의장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을 비롯해 8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1991년 창설이래 개최한 광역의회 단일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오랜 숙원인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기관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직 인사권을 독립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장 등 광역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 전문성 재고 및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 외에도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핸드피켓 퍼포먼스, 지방분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국 시·도 대의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자치분권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은 지난 9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호응 커'
의정부시가족센터(센터장 남성범)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금융안전교육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나를 찾아줘-심화편’은 1인가구의 심리·정서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회차 감정 향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감정 일기 쓰기, 감정 그림 그리기 등 참여자들의 무의식 속 감정을 수용하고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나를 찾아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심화반 운영 요청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깊은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꼭 심화반이 개설되길 희망했었는데 올해 심화반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진짜 나를 찾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B씨는 "요즘 개인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