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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포, 구리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 도모 위해 올해 첫 평가 실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미세먼지발생원 관리, 홍보, 특수시책 등 5개분야 평가

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구리시가 '2018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로 추진된 우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선정,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구 50만 이상 시군(1그룹), 2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2그룹), 25만 미만 시군(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기관장 관심도 예산 지원 미세먼지 발생원관리 홍보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1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 추진 무인대여 자전거 1만대 확충 계획(2022) 전년 대비 125% 예산 확충 미세먼지 전담 조직 신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등 11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는 김포시가 1위에 올랐다.

김포시는 오염원 관리업무 통합지침 제정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추진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 미세먼지 상시대책반 구성 및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끝으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0개 시군이 겨룬 3그룹에서는 구리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구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사업 등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워크숍 자리를 마련, 시군간 미세먼지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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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