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소득주도성장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서 '기본소득 도입'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