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맑음동두천 25.6℃
  • 구름조금강릉 29.3℃
  • 구름많음서울 26.7℃
  • 맑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7.0℃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6.7℃
  • 구름많음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9.3℃
  • 구름조금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4.9℃
  • 맑음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7.3℃
  • 구름많음경주시 25.7℃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가짜 석유 판매업자 등 20명 적발

14억 상당 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일삼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도 특사경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천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천 리터는 경기도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천 리터를 판매해 8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천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6,9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남은 휘발유 역시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G씨는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경유를 자신이 소유한 일반 대리점에 12만 리터 판매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주유소에 재판매해 1억6,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주유소가 실소비자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K씨와 L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용인 건설현장에서 이동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472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 23일간 활동 마무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으로 당선된 김동근 당선인의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가 6월 30일 마지막 최종발표회를 끝으로 23일간의 인수위원회 업무를 마무했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는 교통·건설·안전분과, 경제·행정·환경분과, 교육·복지·문화분과의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김인규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인수위원들과 2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해왔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시민협치, 현장중심, 세대통합의 기치 아래 약 3주 동안 업무보고 청취, 사업지 현장답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교통·건설·안전(위원장 신창종)분과는 6월 14일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및 의정부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산동 물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공약 이행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제·행정·환경(위원장 김홍진)분과는 6월 13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권역동 및 상권활성화재단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후 캠프 레드클라우드, 장암하수처리시설 및 용현산업단지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의정부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조직청렴도 개선, 명확

사회/경제

더보기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역의 어른 역할 '한몫'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회장 김형두, 이하 의정부시지회)가 지역의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는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의정부시회는 관내 경로당, 학교, 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37명의 초·중·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의정부시지회의 장학사업은 김형두 지회장이 제25대 의정부시지회장에 취임한 이후 노인지회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시작됐다. 김 지회장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사비 1,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지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지회 임직원과 경로당 회장 및 지인들이 동참하여 3,563만원의 재원을 조성, 올해로 3년간 총 95명의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받은 37명 학생은 지회 관내 경로당에서 조손학생과 관내 6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14명을 추천받았으며,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는 관내 22개 센터를 통해 ‘2022년 효사랑 시화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 입상한 7명과 장려상에 입상한 15명 등 22명을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