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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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E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포천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1년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업SOS대상’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SOS 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는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건수,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등 6개 부문이다. 또 세부평가는 ▲도비보조 사업 참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실적, ▲현장기동반 및 원스톱 회의 운영,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실적 등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포천시가 지난해 단체장 주관 기업현장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힘썼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내 직원 휴게실 설치 지원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도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다각적으로 애쓴 결과 좋은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지회장 정남훈)는 지난 14일 ‘1사 1경로당’ 합동 협약식을 가졌다. ‘1사 1경로당’은 관내 기업 또는 단체가 경로당과 지원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통합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후원사 6개소와 경로당 7개소가 참가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캔디스피드코리아(대표 전영춘)는 경로당에 머리염색약을 후원하고, 아름다운 라이온스클럽에서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머리염색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른 후원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속해서 후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철 연천군수,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원 및 경로당 회장과 총무, 그리고 후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실시됐다. 정남훈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기업체 대표 및 봉사 단체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광철 군수는 “힘든 결정을 한 기업체 대표와 단체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일일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1사 1경로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17일 의정부시 소재 휘트니스클럽인 휘트니스H(대표 김현)와 모범예비군 등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한 우대할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협약에 따라 앞으로 모범예비군, 동원훈련이수자, 병역명문가 및 사회복무요원은 휘트니스H의 이용료 20%를 할인(3개월 이상 약정 시)받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모범예비군증, 동원훈련이수증, 병역명문가증,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등 우대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휘트니스H는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2019년, 2020년 각각 1명씩 슈퍼힘찬이를 배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의무 성실이행자 선양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병역이행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 민선기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와 이번 병역의무 성실이행자 선양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휘트니스H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예비군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의정부시청 다목적이용시설에서 2021 컨디션배 내셔널 바둑리그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하는 2021 컨디션배 내셔널 바둑리그는 라운드별 대구, 의정부, 평창, 인천에서 진행되며, 의정부에서는 이틀간 4~7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회 개막식은 대한바둑협회 이재윤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 등이 환영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바둑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정부시도 바둑문화 발전과 선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바둑협회와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며, 의정부 행복특별시팀은 지난 3라운드 2승 1패로 공동 5위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공약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12일 공식 출범하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재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기교통공사의 첫 출발을 기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이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북부 양주시로 사무소 입지가 확정, 이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직(1본부 5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공사는 올해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노선 1,350대에서 208노선 1,960대로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13~23세)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준비 중에 있다. 도내 31개 시군 센터간 이동 데이터 분석 등 연계관리를 통한 광역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신도시·산업단지·농어촌·출퇴근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과 불편시간대에 여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 도입’과 함께, ‘광역교통 환승시설(환승센터·주차장)’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철도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도내 철도 건설 노선에 대한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 통합운영을 통한 균등한 서비스와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도 단위 교통공사로서는 전국 최초”라며 “경기도 교통정책 전담기구로 수도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서 부여받은 과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및 경기북부본부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실무 TF단을 구성,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정책 공통 현안에 대한 협업,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연간업무계획 및 추진일정, 통계자료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을지대학 총장 부부가 대학병원 신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부부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총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선 부지가 의정부 시민들이 60여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왔던 미군 반환공여지 위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을지재단은 지난 2011년 미군기지였던 캠프 에세이욘 부지 123,595㎡ 면적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을지재단은 2012년 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를 3.3㎡당 130만원대에 매입했다. 총장 부부가 2013년 공매를 통해 병원 신축 부지와 바로 맞닿은 국방부 소유 철도부지를 3.3㎡당 441만원대에 매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싼 가격에 인수한 셈이다. 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변 부동산 시세를 적용 시 병원 및 대학 부지의 재산적 가치는 최소 15배~2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양보와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부지를 싼 가격에 인수한 을지재단의 총책임자들이 개인적으로 개발부지 인근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사들이고, 일부는 의약품 납품회사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을지병원 관계자와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도매업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병원의 의약품 납품을 보장받는 담합이 의심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회장님이 병원에 대한 열정이 많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 사택부지로 매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주위의 시선이 부정적이고 사택 규모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그는 "병원이 개원했을 경우 주변에 약국이 없어 많은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마침 의약품 업체에서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혀와 당시 거래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서 "결코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며 "부부가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을지재단은 사업 초기 이미 사업부지 내에 6층 규모의 관사 부지를 계획, 현재 준공된 상태로 총장 부부가 정말로 사택을 짓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교육자인 총장 부부가 대학병원 바로 옆에 사택을 짓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400여 평에 가까운 넓은 땅을 고가에 사들였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병원 개원 시기에 맞춰 약국이 개점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각하고, 환자들이 최단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해 준 것은 병원 신축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입점해 영업 중인 약국은 을지대학병원 수납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양주시 덕계동 420-3번지 일대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신축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시로 위반해 관리감독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당 현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민원내용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6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안전 난간대 미설치, 3개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위반,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축자재 양중(건축 자재 등을 바닥에서 위층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층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가 인력으로 당겨 자재를 내부로 옮기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던 것도 확인됐다. 또 안전 난간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끝부분에 근로자가 서 있는 등 위험한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 안 모씨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안전관리자와 현장 소장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인 소장 박 모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게 맞겠죠”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시 오피스텔 대형 화재나 의정부시 고산동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일 LG헬로비전 나라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기연구원 유치, 캠프라과디아 반환, 권역별 복합체육시설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의정부시 2021년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연구원 유치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정부시에 유치된다면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정책플랫폼으로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도시의 상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결정에 신뢰를 보내며 의정부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추진 대상 중 핵심기관인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스포츠센터와 의정부2동주민센터 신축,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채납 560억 원, 공원조성비용 지원 463억 원 등 공익환원 계획과 사업이익의 40%를 의정부시에 배분해야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역별 복합체육센터는 의정부시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마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곡권역에는 의정부시스포츠센터가 있으며 송산권역 민락복합체육센터를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흥선권역 복합체육센터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문화공원 안에 문화센터와 복합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는 600기무부대 부지 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복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테마를 갖춘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로 녹양동 해오름 공원에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또 원도봉산 입구에 엄홍길전시관, 산악체험관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600기무부대 부지에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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