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수도권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공유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실무자간 조사 진행상황과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를 즉시 공유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접촉자 확인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집단발생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 수도권 간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수도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뚫리면 지역 내 감염이 빠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 거주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민간콜센터 데이터도 바로 확보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경기·인천에서 64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는데 엄중히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며 “세 지자체는 지난 2017년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동 협약을 체결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행정 관할을 넘어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보험사, 카드사, 전자제품 수리센터 등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당국에서 근무방식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관련 경기도 확진자는 10일 12시 기준 11명(부천 5명·광명 1명·김포 1명·안양 4명)이며 접촉자 수는 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확진자의 가족 및 밀접 접촉자들을 우선 자가 격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지역에 도 역학조사관 15명을 파견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하에서는 관할 지역 내 환자 정보만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이다. 도는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를 알아야 여러 지역이 걸친 집단감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정보가 공유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인천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SRF열병합발전소 반대시민모임(공동대표 안인철, 주영삼)은 10일 논평을 내고 “양주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쓰레기(SRF) 발전소 건립에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현재 양주시 남면에 쓰레기(SRF)를 소각하는 발전소 건립이 시도되고 있다”며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하루 300톤의 SRF를 소각할 것이며, 양주시 대기환경과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면서 “양주시는 이미 양주와 동두천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 쓰레기를 남면에 위치한 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우고 있으나 양주시민이 버리지도 않은 어디인지도 모를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일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 소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에 양주시민들은 2019년 12월에 ‘양주시SRF발전소건립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했고 SRF발전소 반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의 미비로 뒤늦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명에 참여해 주셔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10%에 해당하는 2만 여명의 시민이 뜻을 모아 주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당은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에 E-mail, Fax 등을 통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중당 한 곳이 답변 및 의사 표명을 하였고 다른 정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반대시민모임은 “선거철이면 항상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거짓으로 시민들을 우롱해왔던 것이냐?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발전소 건립에 침묵하고 있음을 시민들께 사죄하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양주SRF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을 즉각 표명해야 하며, ▲각 정당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 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환경을 긴급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및 콜센터 직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안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보험사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51세 여성이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에 의정부시는 양성 반응자 이동경로에 대한 1차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점검을 마친 뒤 안 시장은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 근무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방역과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집단근무시설의 경우 감염관리를 위한 자체 전담직원 배치와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또는 의정부보건소(031-870-6011~4)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단,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정부시에 코로나19 첫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신곡1동 풍림아파트에 거주하는 51세 여성 A씨가 지난 9일 의정부성모병원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 확진을 받은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월 6일(금) 오후 6시 직장 퇴근 후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구로역에서 회룡역까지 이동한 뒤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3월 7일(토)에는 오후 8시쯤 남편과 회룡골 부대찌개에서 식사한 뒤 근처 다이소에 들렀다. 또 주말인 8일 오전 10시쯤에는 집 근처 이연헤어 미용실을 방문했고, 오후 6시쯤 회사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9일(월) 오후 1시 25분경 203번 마을버스를 타고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오후 2시 48분 드림약국을 들렀다. 이후 A씨는 다시 203번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오후 3시 25분경 신곡동에 소재한 착한낙지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양성 확진 직후 양성자의 자택은 물론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대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양성자의 이동경로상 이용했던 마을버스 및 방문 장소에 대해 1차로 강화된 방역활동을 마쳤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경기도 역학조사팀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중으로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양성 확진자는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안타깝지만 의정부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역당국의 거리두기 운동,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요청한 상태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상을 배정받아 이송될 예정이다.
안기영(57) 미래통합당 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 양주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수 전 국회의원, 현삼식 전 양주시장, 이세종·원대식 전 당협위원장, 이흥규 전 양주시장 후보, 박길서 전 양주시의회 의장, 김종길·임재근 양주시의원 등 양주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안기영 예비후보는 “뜻있는 지역 인사들의 권유와 무능정권 심판, 양주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4.15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통합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비리, 위선을 엄중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예비후보는 “그동안 내부 분열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패배를 거듭한 보수세력이 마침내 합리적 중도층까지 포용해 미래통합당으로 뭉쳤다”며 “양주에도 통합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는 저발전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비전, 목표, 전략이 없는 기존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었던 정성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 청문위원으로 양주시민들의 정의감을 배신하면서 조국의 비리를 비판하지 않고 감싼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기도의회, 정부기관, 학계 등에서 쌓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양주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진영정치를 끝내고 민생정치를 하겠다 ▲섬유산업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지화 ▲민군(民軍) 갈등을 해결하는 큰 틀을 만들겠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겠다 등의 <안기영의 새정치 5대 약속>을 밝혔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김성수 국회의원 양주시 담당 보좌관, 국회의장 국제담당 비서관,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겸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정부시는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 등 우리사회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청년인구(19세 이상~34세 이하)는 2019년 말 기준 전체 인구 45만1천868명 가운데 9만4천567명으로, 의정부시 인구의 20.9%에 달하고 있다. 시는 현실에 맞는 다변화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전담팀인 청년팀을 신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아래 의정부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 의정부시는 청년세대의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청년 정책 추진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지원, 문화 활동, 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년층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의정부시’를 비전으로 청년자립도모 및 역량강화, 정책 홍보 및 청년 참여 유도, 청년 문화·복지·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의정부형 취업·창업 설계로 청년자립 도모를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공공인턴십 운영,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창업가 성장자립지원, 청년친화형 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의 알 권리와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 온라인 플랫폼 개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참여 소통 문화 조성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 조성, 청년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청년네크워크 조성,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연 확대, 청년예술가를 육성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변화와 도전의 청년교류공간 조성 의정부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권리, 능력개발, 고용일자리,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결혼출산 등에 관한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삶에 가 닿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유도 및 확산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다수의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청년 스스로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권익증진,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집중·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대상으로 하는 예술 공연, 문화콘텐츠 운영을 위한 의정부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공연 위주의 청년친화형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학업, 취업, 직장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로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매년 청년의 날(청년기본법)에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기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청년과 청년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토크 콘서트 ‘청춘이면 청년’(가칭) 축제를 개최해 청년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하는 소통의 장, 모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소개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청년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청년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해 2020년 1월 9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청년연령 및 청년 포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해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정책 반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청년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행복한 의정부시를 목표로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소통 문화 조성,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청년맞춤형 주거·복지·문화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수칙 및 만성질환 건강 자가관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이들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고혈압·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비만 예방 안내문, 운동 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은 코로나19의 예방수칙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추진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건강증진업무는 향후 재개 시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과 걷기 실천 사업, 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생활실천과 연계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1가구당 1명을 지원한다. 생활장학금지원 희망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