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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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3차 귀국한 우한 교민들의 임시 거처가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마련됨에 따라 500만원을 이천시에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는 이번 지원금은 마스크나 세정제 등 국방어학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물품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협의회 지원금과는 별도로 의정부시에서 성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도내 31개 시·군들의 온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방어학원 주변에 설치된 임시상황실에 직접 방문하고,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 시설 운영 상황과 협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신 이천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꼭 기억하겠다”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방역소독 등 확산 방지 노력은 물론이고 이천시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구내식당에서 이천쌀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비롯해, 시·군 SNS를 통해 이천시 특산물을 홍보하고 구매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서 1·2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이 거주했던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도 각각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140여명의 3차 귀국자가 생활하게 될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은 어학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시설로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해 있으며, 터미널 등이 위치한 도심까지는 약 20km 거리이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전 세계적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자체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매일 1회 이상 지하상가 전체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0장을 배부하고 출입구 방역매트 운영, 손 소독제 비치 등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수막 게첨, X-배너 비치, 전단지 배부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수칙 및 감염예방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방역 및 소독물품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유철 의정부역지하상가상인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인들과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되어 활기찬 지하상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은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합동 대응을 주제로 25명의 기관장과 함께 수요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에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의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등 관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해 그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현황과 기관 간 협업 사항을 적극 모색했다. 시는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진료 시 대응방법, 선별진료소 운영 등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소독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를 찾아가 보건소장 등이 직접 개인위생수칙을 교육하는 등 예방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서는 살균소독 및 손씻기, 호흡기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사항을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합동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감염병은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각 기관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빠른 종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현재 확진환자는 없으며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주인구와 배후세대가 풍부하고 광역도로망이 연결된 광사동 814번지 일원 고읍대체농지 부지에 건립예정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유치 성공의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248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0,000㎡, 건축연면적 5,733㎡(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도내 만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안전교육을 반영한 18개의 체험․창의모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아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배움 공간으로 건축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 유치로 현재 양주 광적면에 건립 중인 경기도 학생종합안전체험관(2020년 7월 개관 예정)과 더불어 2개의 대규모 아동전용 체험시설을 갖추게 돼 경기북부 아동친화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 확정으로 더욱 활발한 유아 체험학습활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며 “유아․놀이 중심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아들의 안전의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주민신고 건수는 2017년 684건에서 2018년 1,128건, 2019년 3,058건으로 2년 새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 7일 용현산업단지와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민생·경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용현산업단지는 223개 업체가 입주하여 3천70명이 근무하는 제조기업 밀집지역이며, 의정부동에 위치한 3개의 전통시장과 의정부역 지하상가, 의정부녹색거리, 의정부로데오거리는 1천800여 점포, 월 유동인원 80만 명에 달하는 의정부시 대표 상점가 밀집지역으로서 시는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황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통해 확산되면서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불안감 증대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현장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번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대표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여 피해현황, 건의사항,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측은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노력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유통라인별 피해범위가 달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이전 대비 방문 고객 및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시 원자재 수출입 기업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시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 사태와 관련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정·세제지원 및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대응시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T/F팀을 구성해 다중이용시설 소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특례보증 지원 등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가 10일,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이날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또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안지찬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설 연휴 종합대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니, 다방면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45만 의정부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특별대화를 가졌다. 한국전쟁 70주년과 UN 75주년을 기념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조 강연에서 이 교육감은 “지난 70년은 남과 북이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 온 대화와 평화의 시간이었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평화협정 합의의 실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제협력 재개, 북한 핵폐기의 단계별 이행계획과 공개적 검증’을 제안하고 “과거의 역사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특별대화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가 “북한 핵폐기의 단계적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에 이 교육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만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실현할 환경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평창평화포럼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평창평화포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유산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평화정신을 국제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스포츠와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평화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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