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 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여름철 불청객 ‘말라리아 매개 모기’들이 기온이 상승할수록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를 위해 파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7월말까지 모기밀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할 때 채집된 모기 중 얼룩날개모기류의 비율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룩날개모기류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 중 하나로, 지난해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는 전체 11,844개체 중 2,726개체(약 23%)였으나, 올해는 전체 17,715개체 중 6,769개체(약 38%)가 채집됐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10월에 주 단위로 채집된 모기 16만 4천여개체를 분석한 결과, 얼룩날개모기류는 보통 초여름인 6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 중순에 정점을 이루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평균 최저기온이 1℃ 올라가면 28.3~38.3마리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룩날개모기는 16℃ 이하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년간 8만개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전과 비교해 화재건수는 34%, 인명피해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1년 주요성과 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937건으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2년 평균 화재발생 건수인 1,425건 대비 488건(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7명으로 역시 최근 2년 평균 103명 대비 36명(35%)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관 161명을 비롯한 총 161개 반 559명을 동원해 경기도내 8만3,135개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큰 인명피해를 냈던 밀양‧제천 화재를 계기로 시작된 전국 단위의 안전점검이다. 근본적인 대형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합동조사반이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경기도가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정부 및 경기도 대응계획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당부했다. 또, 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도와 31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중앙-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One-Team)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과 용인, 화성, 파주, 이천 등 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5일 ‘2019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151명의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1일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2,983명 가운데 합격한 수험생 227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집단토의 및 개별면접)과 21일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및 수업나눔)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소통과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집단토의 과정에서 평가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소양과 자질, 태도 등을 검증했다. 또한 수업실연과 그 과정에 대한 수업나눔을 통해 수험생의 교육철학과 수업공감능력 등을 확인해 ‘경기혁신교육형 인재’선발에 주안점을 뒀다. 최종 합격여부는 초등임용 온라인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안내사항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8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이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는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