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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분쟁조정협의회 제시한 조정안에 분쟁당사자 합의...조정안 합의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는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추가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귀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계옥 시의원 및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63개 부서의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정된 ‘의정부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5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귀선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성이 평등한 의정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