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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보복에 총력 대응키로

5일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31개 시‧군과 공조 강화
피해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 위한 도-시군 협력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 안정적 경영활동 위한 자금 및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경기도가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정부 및 경기도 대응계획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당부했다.

 

또, 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도와 31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중앙-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One-Team)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과 용인, 화성, 파주, 이천 등 5개 시는 시 단위 대응 상황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5일부터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피해 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징수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파주시 역시 피해신고 기업에 지방세 기한 연장과 감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통해 도의 장·단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5일 오후 2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대책 3차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 및 도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으로 변경해 수출규제 관련 전 품목으로 대응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이 된 전략물자(1,120여개) 중 비 민감품목(860여개)에 대해 ‘대일 의존도’, ‘대체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경기연구원의 ‘주요산업별 규제품목 영향 분석’ 결과를 8월 중 도출해 대책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근간으로 중앙정부, 대-중소기업, 도-시군별 협력사안 등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통해 ‘용인SK 산단 개발절차 신속 지원’, ‘경기도 나노기술원 첨단장비 확충 지원’ 등 관련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정부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귀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계옥 시의원 및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63개 부서의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정된 ‘의정부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5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귀선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성이 평등한 의정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