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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보복에 총력 대응키로

5일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31개 시‧군과 공조 강화
피해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 위한 도-시군 협력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 안정적 경영활동 위한 자금 및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일본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경기도가 시·군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외교·경제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정부 및 경기도 대응계획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면서 피해기업 현황에 대한 공유를 당부했다.

 

또, 도와 시군은 피해기업들의 건의·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기한연장·징수유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도와 31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중앙-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One-Team)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과 용인, 화성, 파주, 이천 등 5개 시는 시 단위 대응 상황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5일부터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피해 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징수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파주시 역시 피해신고 기업에 지방세 기한 연장과 감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통해 도의 장·단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5일 오후 2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대책 3차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 및 도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으로 변경해 수출규제 관련 전 품목으로 대응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이 된 전략물자(1,120여개) 중 비 민감품목(860여개)에 대해 ‘대일 의존도’, ‘대체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경기연구원의 ‘주요산업별 규제품목 영향 분석’ 결과를 8월 중 도출해 대책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근간으로 중앙정부, 대-중소기업, 도-시군별 협력사안 등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통해 ‘용인SK 산단 개발절차 신속 지원’, ‘경기도 나노기술원 첨단장비 확충 지원’ 등 관련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