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등 2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도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 집중조사 실시해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 김병옥(87·여)총장이 아들 강성종 전 이사장에 이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김 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20억원을 본래 용도 외에 세금 납부, 펜션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특히,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를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의정부 유일의 4년제 대학이다.한편, 김 총장의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도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의 교비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6월에 집
두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주택가 LP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의 유서로 보이는 쪽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양주경찰서는 지난 8일 사고 현장 합동 감식 도중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종잇조각들은 사망한 이모씨(58)의 시신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어 내용확인이 힘든 상태였다. 이에 경찰 감식반은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등 복원 작업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종이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이 일어난 이씨의 집에서 잘린 가스관과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고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사고로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안에 있던 이씨와 옆집에 살던 김모씨(68·여)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자전거 도로 상에 쓰러진 환자가 시민과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3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경 양주시 덕정동 자전거 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이던 한 시민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소실과 함께 무호흡, 무맥박 증상을 보였다.이를 발견한 목격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회천119구급대가 도착해 팀 단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등이 회복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환자는 심장이 멈췄던 사실도 잊을 만큼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오영준 소방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4분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구급대가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이어준 시민의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양주소방서는 환자가 퇴원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출동 구급대원을 하트세이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경민학원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홍 의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면 부인 2일부터 국회 회기 시작...불체포특권 발동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체포·구속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기부금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 19억원으로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서화를 구매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시군·금감원·경찰과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추진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 대상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불법 채권추심여부 등 중점 점검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도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또한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된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제11·12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향년 95세로 별세했다.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 4선)의 부친인 홍 전 의원은 평안남도 평양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제11·12대 총선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의정부·동두천·양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특히,고인은 지난 1967년 학교재단인 경민학원을 설립해 경민학원 이사장, 경민전문대 학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배출하였으며, 국제기독학교협의회 총재, 한국도의교육진흥회 총재, 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회장 등을 지냈다.유족으로는 홍문종 의원을 포함해 차남 홍인종, 장녀 홍지연씨 등이 있다.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이다. 영결식은 21일 오전 11시 경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 발휘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100% 설치 강조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 비치해 둔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경 금오동 소재 한 다세대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타는 냄새를 맡은 A씨(여)는 자녀 2명과 함께 방안에 있던 중 주방에서 '퍽'하는 소리에 나와 보니 정수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집안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의정부소방서는 현장 감식 결과, 정수기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이번 화재는 다세대 빌라로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A씨(여)가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진화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서은석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며, "의정부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상황에 맞게 출동 여부 결정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신고는 유관기관이나 자체 해결 유도생활안전분야 출동 요청으로 구조나 화재 활동 방해 받아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다거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일선 소방서에 전달했으며,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이번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잠금장치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