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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사 불법현수막 마케팅, 도 지나쳐…특단의 조치 요구돼

주말엔 조직적으로 주요도로변에 다수의 현수막 내걸어

 의정부시 전역이 각종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전단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과 함께 분양광고를 위한 불법현수막들이 의정부시 전역에 살포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여러 언론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폐해를 지적하였음에도 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말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시내 주요 대로변 등에 부착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의정부에 대한 지저분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현수막 및 전단 등을 조직적으로 부착하거나 살포하고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분양대행사는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지불하면 된다”며 주말을 비롯해 평일에도 작정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대행사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과 전단 살포는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분양대행사들의 불법현수막과 함께 최근 선거철을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홍보 현수막, 각 정당의 정당홍보 현수막, 각종 공연 및 업체들의 광고현수막들이 함께 부착되고 있어 의정부시의 주요도로는 그야말로 불법현수막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 전신주 및 가로등 기둥에는 불법대출광고나 음란성 불법광고스티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높이에 부착돼 도시미관 훼손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 및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의 일부 구청들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과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을 정비함은 물론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으로 의정부시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부착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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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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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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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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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