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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

의정부시는 지난 8월부터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9월까지 2개월간 불법 현수막 4,500매(1톤차량 30대분)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에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용어로 흔히 쓰이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에 비유하자면 풍선의 한쪽을 누루면 누른 많큼 풍선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다른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실예를 들면 최근 실시한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동안 강제수거와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도 동시에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이 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불법 현수막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 사후 약방문(死後 藥房門)격인 발생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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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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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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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