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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광고물' 단속에 아량 넓은 의정부시!

도시미관 훼손, 교통방해, 보행방해, 시민들이 이해해 주세요.

의정부 주요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간판)와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전주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벽보 및 광고배포통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지자체가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정부 시내를 비롯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이 도로를 점령한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차량들 또한 통행에 방해를 받거나 시야를 가려 시민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는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불법현수막들이 수 없이 내걸려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지를 포함해 주요 지방일간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등 인근 지역의 아파트분양광고 등도 합세해 의정부시는 그야말로 불법광고물의 천국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고 철거해야할 의정부시는 단속 대상물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불법광고물의 일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주로 야간에 도로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과 주말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에 내걸리는 불법현수막 등을 단속하고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송모(43세,남)씨는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등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며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제작비용이 비싸 이를 수거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염려해 공무원들이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를 오픈하면 의례적으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을 옵션으로 설치해 의정부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불법현수막도 부착과 동시에 바로바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광고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현수막을 내걸지 않을 것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 일찍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며, 이 현수막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 일찍 수거해 가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불법현수막들이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불법현수막을 회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력 등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담당부서 전 직원이 출근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의 물량공세를 막아내기가 힘겨운 상황이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추가해 수거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노상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과에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배포통,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단속하도록 업무을 이원화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들은 민원의 소지가 많거나 광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시(市)가 조속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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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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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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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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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