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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양·동 3개시 통합 험난 할 듯…양주 반대위 측 강력반발

"수도권 발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가 경기북부 발전 견인할 수 있다" 주장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지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양·의·동 통합반대의원회(이하 반대위)가 집회를 열고 통합에 강력 반발했다.

19일 오후 2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영희, 정창범, 임경식, 이희창, 송갑재 의원 등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이·통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양·의·동 통합반대위원회는 19일에 열릴 궐기대회에 5000여명의 시민이 집결할 것이라고 홍보해 지방언론사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도 취재를 위해 대거 양주로 집결했으나 궐기대회 당일에 참석한 인원이 400여명에 그쳐 반대위 집행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반대위 측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양주시의 옥토와 자치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시군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의정부와의 통합과 관련해 “개발 가용 용지가 바닥난 의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재생 방법이 고비용 저효율이고, 경전철 누적손실액을 국가가 지원하진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정도로 고민덩어리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양주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에 여유로운 토지와 녹색도시로의 성장 잠재력, 신․구도심의 조화, 관광도시로의 일신, 고품질의 교육과 문화 등 따질 수 없는 블루칩을 갖고 있다”며 “의정부가 양주를 탐내는 석은 미래생존의 차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로 의정부의 노림수에 농락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위원회 측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통합된 도시 중 갈등과 분열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통합 시는 하나도 없다”는 설명과 함께 “도시발전의 기본유형은 행정수요가 많은 쪽, 정치적 힘이 강한 쪽이 중심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로 전락해 성장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행정통합의 최종목적은 ‘국민행복’이라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막혔던 주요 현안이 해결될 것이란 객관적인 검증이나 데이터,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정부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으로, 정부가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통합반대 궐기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상징하는 표식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통해 통합반대의 강한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당초 양·의·동 통합반대위원회의 예고와는 달리 시민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인해 두 번의 통합무산 때와 같이 일부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반대위 측의 활동과 통합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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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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