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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아직 살아난 것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법에 항소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상대편 도의원 후보에 의해 고발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도의원(의정부2선거구/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조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혁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을 3만986매 제작해 선거 당시 출마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의원 측에서는 한숨을 몰아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재판이 또 다시 진행되면서 조 의원의 당선무효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내 경쟁자들과 새누리당의 출마예상자들은 또 다시 기대에 찬 눈으로 향후 고법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게됐다.

이에 어수선한 지역정가에서 호사가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시작되었고 민주당 내 서너명의 도의원 출마 후보군과 특히 도의원 출마를 원했으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복당이 이루어진 강력한 후보군인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측은 내심 기대에 찬 시선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뚜렷한 의정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남혁 의원이 과연 고법에서도 살아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의정부지검은 과연 대법까지 항소를 이어갈 것인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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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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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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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