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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아직 살아난 것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법에 항소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상대편 도의원 후보에 의해 고발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도의원(의정부2선거구/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조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혁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을 3만986매 제작해 선거 당시 출마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의원 측에서는 한숨을 몰아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재판이 또 다시 진행되면서 조 의원의 당선무효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내 경쟁자들과 새누리당의 출마예상자들은 또 다시 기대에 찬 눈으로 향후 고법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게됐다.

이에 어수선한 지역정가에서 호사가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시작되었고 민주당 내 서너명의 도의원 출마 후보군과 특히 도의원 출마를 원했으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복당이 이루어진 강력한 후보군인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측은 내심 기대에 찬 시선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뚜렷한 의정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남혁 의원이 과연 고법에서도 살아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의정부지검은 과연 대법까지 항소를 이어갈 것인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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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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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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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