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공문서 위조 보상금 미끼 43억 사기친 남녀 구속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속여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녀 공범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모 씨(남, 52세)와 김 모 씨(여, 38세)는 2008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자와 사기를 당한 자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국가기관에 예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대납해줘 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학교동창생이나 소상인등 17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위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용 보상자 법원판결문 공시문과 한국예탁결재원 예탁금 증서, 서울 금천세무서 세금납부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금융재산 변동등록세, 지정요구세, 지정확정세, 출금 등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 은행연합회의 문양과 직인은 물론 피해자가 관련기관 확인을 요청하면 공범 김 모 씨(여, 38세)가 공무원 행세를 해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남, 52세)는 자신의 친형까지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 명의의 집과 식당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호응 커'
의정부시가족센터(센터장 남성범)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금융안전교육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나를 찾아줘-심화편’은 1인가구의 심리·정서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회차 감정 향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감정 일기 쓰기, 감정 그림 그리기 등 참여자들의 무의식 속 감정을 수용하고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나를 찾아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심화반 운영 요청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깊은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꼭 심화반이 개설되길 희망했었는데 올해 심화반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진짜 나를 찾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B씨는 "요즘 개인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