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시행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경기도가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잇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법원의 내규를 개정해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전문가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5천 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혼 전후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심화부모교육, 의사소통훈련 등 다양한 후견프로그램과 비양육 부모 캠프, 양육자와 함께하는 정서양육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호응 커'
의정부시가족센터(센터장 남성범)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금융안전교육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나를 찾아줘-심화편’은 1인가구의 심리·정서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회차 감정 향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감정 일기 쓰기, 감정 그림 그리기 등 참여자들의 무의식 속 감정을 수용하고 다루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나를 찾아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심화반 운영 요청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깊은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꼭 심화반이 개설되길 희망했었는데 올해 심화반이 개설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진짜 나를 찾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B씨는 "요즘 개인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