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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정부에 '10대 아젠다' 제시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 경기 동·북부 개발 등 10대 아젠다 선정

경기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의 '새 정부에 바란다: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아젠다'가 적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최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 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 및 일자리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안전 및 건강 지방 분권 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10대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분산형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과감한 지방분권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4가지 아젠다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판교, 일산, 광명·시흥, ·북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창업생태계육성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특구 설치 경기만의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를 제시했다.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의 사업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개선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 DMZ 통일 관광특구 및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실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도시로 전환을 제시했다.

'과감한 지방분권'의 사업으로 헌법개정안에 지방정부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 형태, 지역정책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 행정특례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가 향 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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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