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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 제13회 연구과제 발표회

전국 지자체 중 유일...관·학 협력의 새로운 롤 모델 구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지난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4개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과 과제 13건 중 분과위원회별 1건씩 모두 4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순으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분과 김정완 교수(대진대)가 '의정부시 인구 분포와 이동의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분과 김경우 교수(을지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사회 대응전략', 교육·문화분과 김정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일반고 취업향상을 위한 NSC구축을 통한 핵심역량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도시·교통분과 임진홍 위원이 '빼뻘지역 도시개발사업 민원 해소 및 개발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사)전환기 행정학회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문원식 교수(성결대)의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 분석(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조경훈 경기연구원의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대한 실증연구(중앙공무원과의 차이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계속해서 전환기의 주요 의제를 주제로 이준호 교수(동국대)의 '통일시대의 국무총리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장인봉 교수(신한대)의 '정부규제 완화를 통한 의정부시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의 공동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정부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관·학 협력의 새로운 롤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연구과제를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공동학술세미나로 시민의 자존감과 생각의 품격을 높이기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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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