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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청년복지정책 획기적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수봉 의원은 828일 개의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가 삶의 굴레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청년복지정책 전개를 통해 힘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의원은 "청년문제는 이제 결코 청년과 그들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풀어나가야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존망이 달린 긴급하고 중차대한 핵심과제"라며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출산과 보육,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계층 등을 위한 법령과 일부 제도적인 지원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 경우만 보더라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수도권 지자체중에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특히 최근 대두된 경전철파산관련하여 재정운영상 애로가 예상은 되나 이것이 청년복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의원은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청년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관련조례제정이 필수적이며, 조례내용에는 우리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및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청년을 위한 학습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집행부에 "연내 철저한 현황조사와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 등 큰 그림을 민관합동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청년문제가 향후 의정부의 중요 현안과제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취업준비, 생활보호 등 의정부시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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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