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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올해 예산액보다 15.62% 증액된 9,808억 4,256만원 책정돼

의정부시의회는 1218일 제274회 의정부시의회(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정부시는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보다 15.62% 증액된 9,8084,256만원을 편성·제출했다. 일반회계 7,5956,124만원, 특별회계 2,2128,132만원으로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결산특위원회을 열고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49,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387,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운영위원회 5, 자치행정위원회 116, 도시·건설위원회 129건 으로 총 250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한편, 금번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조항과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3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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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