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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 출범식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10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 촉구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명지대학교 교수인 임승빈 박사의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특강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병용 시장은 스위스를 예로 들며 "지방분권 개헌은 내 삶을 바꾸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스위스와 같은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또한 시민대표의 자치분권 결의문 낭독 후 참여자 100여명이 함께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의정부시는 오는 21일 '지방분권개헌 의정부회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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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