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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 대표발의

문재인 대통령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가시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중 하나인 '평화통일 특별도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제정법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성등 여러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기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북부의 범위를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및 종전의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일원)일원으로 하고, 평화통일특별도 관할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등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발전기금을 통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까지 함께 마련되도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시 의정부 집중유세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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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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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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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