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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11개 안건 의결

앞으로 구금된 시의원 '월급' 지급 않키로...'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돼

김일봉 의원, 의정부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환경교육 활성화 기여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323일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봉)의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3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가결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권재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히, 김일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지찬, 장수봉, 최경자, 구구회,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호석 의원이 녹슨 공용배관 및 옥내배관 교체 및 지원에 대한 제언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279회 임시회는 4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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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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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