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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의정부·용인 경전철 환승손실금 지원 기준 현행 유지 주장

행감장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철7호선 문제로 힘든 의정부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 격로

김동영 기자 2018.11.22 17:23:26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국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과 관련해 환승손실액의 100%를 기준으로 도비 30%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2일 '2019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도비 보조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따라 의정부·용인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 기준을 수도권환승할인 전철기관(서울)에 대한 손실금 46% 기준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2019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의 도비 보조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이유로, 왜 지금 시기에 했어야 했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철 7호선 문제로 힘든 의정부시에게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격노했다.

특히, 권 의원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도의회와 협의한 적 있느냐, 그리고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축소에 대해 해당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수도권 전철기관과의 환승손실 보전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철도국에서 결정할 문제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하위관청 정도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시기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철 7호선 노선변경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의정부시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시군을 상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평적 협력자 관계로 생각한다"며 "향후 철도국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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