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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부, 의정부 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총 2,963억 2,200만원 투입 확정

김민철 의원, 의정부 13개 세부사업 명칭 및 지원액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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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올해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13개 사업에 국비 117억 6,700만원, 지방비 194억 3,900만원, 민자 2,650억 9,400만원 등 총 2,963억 2,200만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김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추진되는 13개 세부사업의 명칭과 지원투입액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엄청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해 왔었다"며 "접경지역으로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미군 공여지마저 도시 한복판을 드넓게 차지하면서 지역발전이 오랫동안 정체되는 불이익과 불편을 참고 견뎌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시의 미군 공여지 8곳 중 5곳이 2007년에 반환되었고 올해 캠프 잭슨이 반환된다"면서 "남아 있는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도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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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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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