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토)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8.7℃
  • 흐림대전 11.0℃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4.8℃
  • 흐림고창 12.3℃
  • 흐림제주 16.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최경자 도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통과

URL복사

 

최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 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조례안이 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잦은 비화재 감지기 작동으로 초대형 건물 소방시설 차단․복구 반복에 몸살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및 50층이상 초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과 별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2021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화재수신기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가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간 20회 이상 비화재보가 발생한 대상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보가 발생해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를 출동해 실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잦은 비화재보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평상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시 초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