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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운천3지구․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선정

 

포천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로 운천3지구와 양문지구를 선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운천3지구'와 '양문지구'는 총 950필지(296,686㎡)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 약 1억8,4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내년 1월부터 일필지 조사를 시작으로 경계합의 등을 통해 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어 사업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 2022년 상반기 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구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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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