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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시의원, 돈먹는 블랙홀 '경전철' 경기도로 이양해야

의정부시 재정악화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시(市)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재정 부담과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8007만으로, 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관련 지출비율은 105%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원 중 8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 채무액 29억 8000만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과 관련해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대한 1720억원 조정금과 2023년 12월 2일 항소심 판결 결과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면서 "의정부시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협약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연 2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경전철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의정부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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