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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경찰, 포천시의장 포함 12명 입건



동두천경찰, 포천시의장 포함 12명 입건


토착비리 적발…포천시 관급공사 알선 명목 금품수수혐의 수사 확대


동두천경찰서는 관급공사 알선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포천시의회 김모씨와 전 포천시장 박모씨, 건설업체 직원과 포천시청 고위 간부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공사수주를 받은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와 돈을 받은 전 시의원 김모씨 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준 댓가로 지난 2월 아들 선거 자금 1150만원을 받고, 선거후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김의장 또한 같은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시공받는 형식등 금품 포함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중이다.


박 전시장은 지난 2009년 9월과 올해 초 업체 대표에세 현금 250만원과 주유권 등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알선한 시청 4급 공무원 박모씨와 전 시의원 아들 장모씨, 건설업체 전·현직 직원,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등 모두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 김씨의 사기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현직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포착, 수사했으며 또 다른 업체의 금품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방위 확대중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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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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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