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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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원형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총 3억 7천5백만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었던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시민들의 나눔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졌다. 또한 희망나눔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 모금액의 1%가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해 최종 온도 113.7도를 달성했다. 이날 폐막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한 정덕영 시의회의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캠페인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 달성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부문화가 위축돼 모금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이웃을 위한 온정과 배려 덕분”이라며 “모금된 성금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와 재원아동 감소 등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1만 2,674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43억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집도 기타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402개소가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청 보육과 방문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지난 2일 기준으로 313개소가 신청해 78%의 신청율을 보였다. 재난지원금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이번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재난지원금은 재원아동의 위생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현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철 의정부시 복지국장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의정부시도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은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에 의정부시의 2차 재난지원금이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포천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윤국 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일부 대면 및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연휴기간동안 임시선별진료소와 설 명절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소외됨 없이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1일부터 시작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접수에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정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1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시스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분야 업무 및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전 직원 청렴 인식조사 및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직 구성원이 경험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방안으로는 청렴 내재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식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 기본 소양에 대한 전 직원 청렴 바로알기 퀴즈대회 실시,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 부서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추진,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예방 및 점검, 수의계약 제도 개선 운영 등 20개 중점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패 통제 시스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연말연시·인사철·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 각종 비리·부패 행위 통제를 위한 청렴 클린 창구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등 애로사항 접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행동 규범을 명문화하는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제정 등 총 9개 과제 이행을 통해 의정부시 부패 제로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청렴 가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의정부시가 청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이 주최하는 ‘블랙뮤직페스티벌(이하 BMF)'이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됐다. 2일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BMF는 지난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기관광특성화축제’를 거쳐 올해 다시 한번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인정받았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지역관광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축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처 선정하며, 올해는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등 모두 10곳이 선정됐다. 의정부는 오랜 기간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접경지로서 피해도 많았던 반면, 미군 주둔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보이, 힙합, 소울 등의 문화가 발달되어 많은 아티스트들의 주요 활동 지역이자 힙합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타이거JK, 윤미래를 위시한 국내 대표 힙합 레이블 필굿뮤직과 세계적 명성의 비보이 크루 퓨전MC 를 중심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의 본거지로 자리 잡아 ‘블랙뮤직’이 의정부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명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8년부터 개최된 BMF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블랙’으로 표현되는 강렬한 현대의 음악 트렌드를 잘 접목한 새로운 음악축제로, 단 2회 만에 확실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이사는 “금년 8월에 개최 예정인 제3회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시민들께서 맘껏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언택트 방식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블랙뮤직페스티벌이 경기도 관광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이 1월 29일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주최한 '제6회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공간상'은 국내 문화공간 중 사용자의 평가가 우수하고,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15년에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제정했다. 올해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한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연결과 융합, 개방과 소통의 개념을 기획부터 설계까지 적용한 국내 최초 미술전문 공공도서관으로 중앙 원형계단을 통해 도서관 내 모든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 공간 내에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디자인되는 등 도서관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도서관을 품은 미술관’,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9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미술도서관 방문자 수는 13만 명이 넘었으며,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는 3,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다. 김동수 도서관정책과장은 “의정부미술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2021년에도 의정부미술도서관이 제3의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안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를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설 명절 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1월 28일 지급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를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 2016년 9월 24일 서울 쌍문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집주인 A씨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대로 2016년 2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집주인 B씨 등 일가족 3명은 경량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여 목숨을 구했다. 이처럼 경량칸막이 인지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위급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량칸막이에 대해 알려보고자 한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량칸막이’ 이다. 경량칸막이의 경우 재질이 얇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SNS를 통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버스정류장 및 의정부 경전철역사 영상매체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협조다. 화재는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와 우리를 위협한다. 때문에 ‘우리집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발코니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오늘부터 정리하고 경량칸막이의 존재유무와 위치를 숙지해 화재 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드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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