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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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A씨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포천경찰서에 근무하는 배우자 B씨가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통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자,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전면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또한 연천읍 직원 17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는 연천군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천읍 전 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연천군은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 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행복콜’을 3대 증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총 42대의 행복콜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에 따른 법정대수의 15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장애인 행복콜은 2009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해 2013년 22대, 2019년 32대, 2020년 39대로 지속적으로 증차되었으며, 이용객 또한 2019년 3만 6,861명에서 2020년 5만 61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행복콜'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성 장애가 증명되었거나 상이군경 1,2급인 자 등이며, 운행범위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10km 이내는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행복콜 대표전화(826-2515)로 회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 협약안을 보고하고,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3개 기관이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이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는 경찰 수사 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확인돼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B 사립학교는 이사장 손주를 채용했고, C 사립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채용하는 등 직원 선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그 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은 오는 17일부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의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총 4가지 사업으로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연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연천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은 건설기계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연천군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지게차, 굴삭기가 지원대상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 대당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지난 15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회장 최상곤)에서 양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상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최상곤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공회 회원들과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상공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의원의 1인 시위는 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돌입한 김정겸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단팥빵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이라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된 바 있다.
의정부시가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각 자치단체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50여 개 지표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진단하는 지표인 동시에 자치단체 평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별 살림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현 시점에서 살림살이 전국 1위라는 결과를 얻은 의정부시의 비결과 그동안의 추진노력은 다음과 같다. ◆ 채무 제로, 재정 건전도시 의정부 지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가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 제로(Zero)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2013년 말 의정부시 채무는 860억 원에 달했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조금씩 채무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2016년 320억 원과 2017년에 540억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 4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채무 제로, 재정 건전도시 의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교수시절부터 오랜 세월 다져온 안병용 시장의 행정 및 재정 전문가로서 강한 리더십과 ‘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지역경제 살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황범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전략적으로 운영해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356억 원 중 84.7%인 3.693억 원의 역대 최대 집행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목표액의 91%인 1조 4,910억 원을 집행해 하반기 결과도 최우수 기관 선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총 988억 원의 외부 재원 확보 의정부시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02개 분야에 수상·선정되어 역대 최고인 587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에 큰 공을 세웠다.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26건 133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대규모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최근 3년간 총 401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와 중앙부처에서의 폭 넓은 경험이 있는 황범순 부시장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온 결과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원 등 총 226억 원의 재원을 총동원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으며,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 속 1만2,000명에 가까운 전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1만2,674명에게 총 4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선순환 효과와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섰다. 재정 건전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꾸준한 노력은 다양한 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기금 운용 성과분석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 관련 대부분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분석 전국 1위의 영예는 잘 사는 희망도시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46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자생 부추인 ‘강부추’의 식물 기능성 분석 연구 결과 ‘퀘르세틴(quercetin)’ 함량이 일반 부추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다양한 자생 부추속(屬) 식물들을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발굴하여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해 농림가의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산업적 활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자생 부추속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750종이, 한반도에는 23종(남한 16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양파, 마늘과 함께 관상용 및 식용, 약용식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 부추속 식물로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산마늘’을 비롯하여 ‘선부추’, ‘한라부추’, ‘돌부추’, ‘둥근산부추’, ‘세모산부추’ 등의 특산식물이 있으며, 희귀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생 ‘산마늘’, ‘강부추’, ‘산파’, ‘실부추’, ‘두메부추’ 등이 있다. 이중 자생 부추속 식물 1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퀘르세틴(quercetin)' 성분이 일반 부추(0.07㎎/g)에 비해 ‘강부추(0.56㎎/g)’는 8배, ‘울릉산마늘’(0.283㎎/g)은 4배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퀘르세틴(quercetin)’은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앞으로 기능성 식품으로써의 개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자생 부추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잎의 식감 및 맛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유용성이 높은 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산업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실효성 있는 수도시책 추진을 위해 봉양동 소재 도시환경사업소에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이하 양주수도지사)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기존 도시환경사업소 건물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31㎡ 규모의 별관을 증축한다. 이는 수도시설 개설사업을 담당하는 양주시와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비롯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양주수도지사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신속한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주수도지사 건물에는 사무 공간 외에도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수도지사가 이번 증축공사를 통해 사업소 내로 입주하면 시민들의 수도 관련 민원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수도 위·수탁기관이 한곳에 모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수도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수도지사는 지난 2005년 양주시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관내 수도관망관리, 유수율 제고관리, 설비 운영관리, 고객관리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설 연휴, 최고 일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며 기분 좋게 연휴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3일 토요일 총 거래액 2억2,000여만 원, 14일 일요일 2억7,000여만 원 등 10~14일 설 연휴 닷새간 약 1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통해 ‘배달특급’은 처음으로 일 거래액 2억 원을 돌파했다. 14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주문이 1만 건을 돌파함과 동시에 최고 일 거래액 신기록까지 작성했다. 특히 2월부터는 일 거래액과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5,200건의 주문과 1억 3,500여만 원의 일 평균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상세 주문 내역을 살펴보면,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중화요리를 가장 많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국민메뉴인 ‘치킨’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총 거래액은 7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연계 이벤트’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1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드려요!’ 이벤트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배달특급’을 사용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로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진짜 ‘세뱃돈’ 같은 이벤트였다는 평가다. 맘카페 한 회원은 “설날에 어디 안가고 집콕하는데, 맛난 거 시켜먹을 수 있어서 신난다”며 할인 이벤트를 반겼고 다른 한 회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세뱃돈 받은 기분”이라며 기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설 연휴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상생을 위한 ‘배달특급’에 소비자가 공감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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