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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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윤교찬 복지국장 ▲김근정 교육문화국장 ▲김홍일 감사담당관 ▲이종일 안전교통건설국 자동차관리과장 ▲박영애 교육문화국 도서관운영과장(직무대리) ▲안윤배 송산2동장(직무대리)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사업을 추진해 2020년에 안심식당 237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 13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공용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는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지정요건 중 1가지라도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는 업소는 지정이 취소되며, 올해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를 통해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스티커, 현수막, 위생물품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시홈페이지,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지도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안심식당 운영을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일조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 마무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주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자체평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진행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약추진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공약 조정사업의 대응방향과 부진사업의 문제점, 대책방안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등 6대 분야 총 10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만 3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악재 속에서도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GTX-C노선 덕정 연장 추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국지도 39호선 도로개설사업,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핵심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 시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행‧재정적인 장애요인 등으로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심층적 검토와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계획했던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2021년은 민선7기 시정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로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모든 공약사업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시정 정책의 동조화로 공약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공약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점검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공약사항 자체평가 보고회를 실시한 후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선 7기 공약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청 빙상팀 제갈성렬 감독이 지난 8일 전문체육부문 경기도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체육회장 표창은 경기체육의 70년사를 기념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유공자에게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제갈성렬 감독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 감독을 전임하며 빙상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갈성렬 감독은 “의정부시민의 체육 육성을 위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정부 출신인 제갈성렬 감독은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의 간판스타로, 1996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 1996년 세계선수권대회 1000ｍ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2016년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으로 부임해 팀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는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지난 9일 민락동 우미린더스카이 및 센트럴17단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지하차도 인근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 전 입주민대표자들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에 크게 기여한 권재형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담화에서 입주민대표자들은 “민락지하차도의 수 많은 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 유관기관과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과 분진을 측정해 방음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우선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에 따른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형 도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이나 노면의 속도감속 도색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대안을 제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재정인센터브로 교부받았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12,064억원의 집행 대상액 중 10,806억원(89.57%)을 집행해 정부목표인 81.2%를 8.5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명실상부 신속집행 분야의 모범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실적, ▲일자리 부문 집행실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편성, 예산‧지출‧사업부서 간 긴밀한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집중했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통한 신성장 활력 양주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라며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2019년 상반기 평가결과 최우수, 하반기 중간평가 우수에 이은 최종평가 결과로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등 총 6억 1,1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부 고산공공택지지구내 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대로 개설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 주민 50명은 마을과 연결된 도로 입구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는 기형적 도로 개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마을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재공사를 강력 주장했다. 문제의 현장은 고산동 '신숙주 선생의 묘'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도 개발 이전부터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생활해 온 원주민은 8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LH가 고산택지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마을의 도로가 단절돼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LH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한 채 LH의 편의대로 도로계획을 수립해 도로개설을 강행했다. 그 결과 이 마을 앞을 지나는 왕복 4차선 대로가 2월 초 개통하자마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고산대로가 완전 개통된 이후 의정부 용현동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구성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호등 2곳을 지나 약 400여 미터를 주행후 유턴으로 돌아와야 마을로 진입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구성마을에서 대형마트 등이 입점해 있는 민락지구나 금오지구를 가기 위해서도 마을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100여 미터를 운행 후 유턴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LH가 계획한 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마을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대책위 고모씨는 “거대공기업인 LH가 고산지구개발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도로계획을 수립했다”며 “오랫동안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구성마을 사람들이 터를 빼앗긴 서부개척 시대의 인디언이 된 기분”이라며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의 또 다른 주민은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도로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됐다”며 “이는 마을 진출입 도로의 맞은편 상가지역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기형적 형태로 사거리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LH측은 주민들의 재공사 요구에 “시행지구 밖의 사업으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권익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시위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국민의힘 소속 박순자, 임호석 의원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시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이미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론화된 바 있어 LH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산로에서 택지개발로 신설된 고산대로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을 가려면 북측 연결지점과 남측 연결지점을 U턴해야만 가능하다"며 "진출입로가 사실상 단절된 것과 다름없고 진출입로에서 나와 U턴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성마을 앞 도로는 김 의원이 지적했던 도로와 불과 몇 백미터 밖에 안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 경기꿈의대학 1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 경기꿈의대학 1학기에는 학생이 대학․기관을 찾아가 수강하는 방문형 970개, 대학․기관의 강사가 지역 지정 시설로 찾아가 강의하는 거점형 1,189개 등 총 2,159개 강좌를 95개 대학과 27개 공공․전문기관 등 총 122개 기관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는 4월 7일 개강해 6월 16일까지 8주간 17차시로 운영한다. 무료 수강이 원칙이며, 수강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토요일 운영 강좌도 개설한다. 개설 강좌 영역은 예술체육 21.1%, 사회과학 19.7%, 인문학 18.2%, 공학 10.8%, 경영 10.3%, 자연과학 6.0%, 의학․간호․약학 4.8%, 멀티미디어 3.2%, 정보통신 2.7%, 기타 3.0%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강 뒤 5월 9일(토)까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 5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 수강 희망 학생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3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차 3월 17일, 2차 3월 23일, 추가 3월 26일에 온라인 자동추첨으로 선정․발표한다. 탈락 학생에게는 후보 순위를 부여해 수강 포기 학생이 있을 경우 순위대로 수강 기회를 부여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교과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주제 탐구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하는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2017년부터 2020년 2학기까지 8학기 동안 8,131개 강좌에 총 16만 8천여 명이 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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