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도 1호, 2호 슈퍼힘찬이가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력, 신장체중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무청과 협약된 후원기관에서 무료치료 지원을 받아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탄생한 슈퍼힘찬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강현빈(21세)씨와 설정근(21세)씨로, 강현빈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밝은명안과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설정근씨는 고양시 소재 SJ휘트니스에서 운동치료를 각각 지원받아 이번에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날 병무청장 소속기관 정책간담회 차 경기북부병무지청을 방문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슈퍼힘찬이들을 격려하며, “자진하여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퍼힘찬이’ 참여자에게는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주고 모집병(육군기술행정병, 해군, 공군 등)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섬유업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A씨(남, 49세)의 변사체 발견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5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의 PCR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와 최종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관내 대형 공사 현장 중 한 곳인 아파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컨설팅은 코로나19 하향 단계 조정에 맞춰 진행했으며, 대형 공사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화재 발생과 부주의에 의한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해 실시됐으며, 위험물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의 경각심 고취로 유사 사고 예방 및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안전 취급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사항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관리 ▲화재감시자 배치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등이 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위험물로 발생한 화재는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소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대형 공사 현장 특성상 연계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사장 임충빈)은 지난 23일 송추가마골(대표 김재민)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윤영창 회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관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충빈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시민들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 변함없는 정성에 보답하고자 관내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장학재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으뜸인재 육성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면학장려 장학생, 특기 장학생 등 분야별로 제15기 장학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연 100만 원)로 지급한다. 2020년도와 달라진 점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신청인이 일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4월 14일부터 25만 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며, 이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선단동권역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선단도서관이 지난 23일 개관을 갖고 24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선단도서관은 선단동 437-1번지 998.3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자료실, 독서토론실, 종합자료실, 특성화자료실, 커뮤니티 휴게실, 옥상광장 등을 조성하고 약 2만여 권의 장서를 비치했다. 1층 어린이자료실은 활동적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2층 종합자료실은 학습실, 특성화자료실을 통합한 개방형 공간으로 배치했으며, 3층에는 카페형 커뮤니티 휴게실과 옥상광장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도서관은 이웃과 소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다. 이번 선단도서관 개관으로 7개의 도서관을 보유해 인구 2만 2000명당 1관을 확보하며 전국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책 읽는 문화도시 포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 23일 정식 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서울대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는 확진자의 도내 공개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울대는 동형암호(기존 암호화 방법과 달리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차세대 수학 기법) 기술로 개인정보 노출 걱정을 없앴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동검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수시로 검사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동선이 확진자의 공개동선과 10분 이상 겹쳤을 경우 알람을 주게 된다. 도는 위험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앱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설치가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촉 위험’, ‘동선 안심이’ 등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IOS용 앱은 현재 애플에서 심사 중으로 빠르면 3월 중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측은 시범서비스 기간 접수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앱을 업데이트하고 IOS용 앱 개발도 서둘러 3월에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확진자 공개동선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공개동선이 모두 확보되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각 기관의 방역지원 서비스 범위를 넓히게 되어 수도권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변이 바이러스 국내전파까지 우려되고 있어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시기”라며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유도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축적, 관리함으로써 코로나 대응과 확산 예방 효과를 높이고 향후 감염병 연구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층역학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의 공개동선을 수집하고 수집된 공개동선은 방역지원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 원에서 지난해 2,377억 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