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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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지털뉴딜 대표기업 유치 등 E-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 특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은현119 안전센터 입주가 확정됐다. 양주시는 은현119 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7밝혔다. 은현119 안전센터는 총사업비 43여억원을 투입, 2,500㎡ 부지, 건축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주시 은현면·남면 지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119안전센터 설립을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근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의 소방수요와 구급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재난사고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은현119 안전센터 입주 확정에는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이 직접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주민의 고충과 설립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입주 확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준 박재만·박태희 도의원과 함께 안전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위한 은현119 안전센터의 조속한 개청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의정부시민 사랑 나눔 캠페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을 추진한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2006년부터 의정부시가 설 명절 전 100일 동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릴레이식 모금 운동이다. 이 모금 운동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정부시 간 이웃사랑뱅크 공동모금회 업무협약에 따라 범시민적 후원 참여와 동별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지역별 집중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기부자의 미담사례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운동이다. 기관, 단체, 기업을 포함한 전 의정부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며 성금은 물론, 쌀, 라면, 김장김치, 연탄 등 현물로도 접수를 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에도 매년 도움의 손길은 이어졌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8천971명, 기업 및 단체 5천366곳이 참여해 총 67억3천800여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정부시 관내 저소득층 11만7천800여 세대, 사회복지시설 3천 개소에 전달했다. 지난해 이 운동을 통해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는 쌀 20kg 20포와 라면 40상자를 기탁하였으며, 호원1동 새마을부녀회는 봉사단체에서 후원받은 연탄 2천400장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였고, 효자초등학교 등 학생들이‘나눔의 장’행사를 실시해 마련한 수익금 164만 원을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많은 기관과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접수된 기부금품은 총 6억1천300만 원 상당으로 2019년 모금 목표액인 5억9천만 원 대비 3%를 초과 달성했다. 개인 653명, 기업 및 단체 422개소가 참여한 결과로 모금액은 저소득 가정 8천50세대, 사회복지시설 381개소에 전달했다. 올해는 11월 2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설 명절 전 100일간 모금 캠페인이 열릴 예정이다. 기관·기업을 포함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권역별로 흥선권역은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호원권역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곡권역은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송산권역은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씩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동 자생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하고 미담사례를 수시로 보도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품을 상시 접수 중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활발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예방이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의 기부가 증가하였고, 다가오는 2020년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기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길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이 2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0고객만족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서비스브랜드(일자리사업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9,3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의정부시의 희망일자리사업 브랜드다.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376억 원을 확보해 9,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지원, 청년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329개 사업에 다양한 연령층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 인원이 1만1,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역 지원, 지역환경 정화사업은 물론이고, 명품 단풍 어울길 조성, 부용시민정원 조성 등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희망일자리사업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이 2020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6일 (사)국제재난안전진흥원(이사장 고영신)에서 열린 2020년도 상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특강과 정담회를 갖고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국제재난안전진흥원과 국제인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재난안전상담사, 소셜마케팅 과정을 수료한 20여 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식, 특강,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강좌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경기도는 권역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은퇴 및 퇴직을 준비 중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커피바리스타, 도배, 전기, 애견미용 등 다양한 기술교육 과정을 통해 도민의 경제활동 지원과 재능나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인생2막 재취업 성공을 위한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민여중 장지오 선수가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창에서 열린 ‘2020 ITF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 투어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3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멋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경기는 정오가 지나서 끝이 났다. 중학교 3학년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장지오 선수는 “첫 국제대회여서 긴장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고, 학업과 훈련에 매진해 더욱 발전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지오 학생은 2019 젬데일(Gemdale) 스포츠 인터네셔널 투어 준우승, 제1회 아시아테니스연맹(ATF) 두바이챔피언십 우승 등 기록하며 테니스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26일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개설될 경우 한개 단지로 개발돼 명백히 주택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정도로가 기부채납 없이 개통될 경우 발생하게 될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 허가부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위험직무로 희귀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5일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해·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뇌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직 소방관인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40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현재 ‘공상추정법’은 미국 40여 개 주와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희귀질병에 걸린 소방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병을 증명해 내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상추정법을 도입할 만큼의 데이터와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한다”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양주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9,750원으로 인상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양주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70원 보다 180원(1.9%) 인상된 금액이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보다 1,030원(11.8%)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 4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범순 부시장과 김원기,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 및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확보 전략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 의정부시는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원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9억원 △직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낙양동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6억원 등 9개 사업에 4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요청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공모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6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의정부시가 응모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은 추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5천만원이다. 지난 9월 29일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중 24개의 투자사업에 126억원의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별로 의정부시에서 신청한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김원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권재형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경기도의원 정책 간담회’는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도에 7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바쁘신 도정 활동 중에 의정부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2021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의정부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은 원팀으로 합심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이 의정부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24.9%로 집계됨에 따라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로 구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 계획 2020년 상반기 체납액 가운데 자금난과 폐업, 부도 등으로 납세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체납이 총 체납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감소한 대표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체납액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의정부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이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에서 복지상담 신청서를 받아 이를 복지 부서에 전달하면 복지부서 담당자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마스크와 함께 희망 전달 의정부시는 총 83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65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전화상담원은 14개조의 실태조사반 민원처리를 하고,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동별로 10개조로 편성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 체납안내문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파악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부재시 방문증을 부착해 추후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2020년 상반기 17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액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다수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처분 조치 2020년 지방세(시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5명으로 체납액은 39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법인의 영업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미압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 사전 체납 처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조사 및 방문 실태조사 후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 수사를 통해 고가, 사치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물품은 경기도 합동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압류동산 공매를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해 10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별 온라인 개별 입찰을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분할 납부자 중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각 마련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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