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인류의 성장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적인 요소이지만 소홀히 대하여 통제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사계절 중 특히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불의 사용이 많고,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는 매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화재예방 홍보와 캠페인 실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그중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첫째,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지난해 보관해 놓았던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을 꺼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래된 전열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지 등을 털어내고 사용해야 한다.둘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폐쇄․훼손행위가 없이 언제나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수도권규제로 연천군 지역경제 위기상황 직면수도권에 포함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7.8%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6만 8천여명이었던 인구는 계속 감소해 4만 6천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공장등록업체는 132개에 불과하며 그 또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재정자립도는 20.4%로 2015년 전국 평균 50.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은 기업들이 연천군에 투자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기업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혜택 없이 어느 기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까지 연천군에 투자하겠는가. 이처럼 낙후된 연천군은 수정법 상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지역과 불공정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연천군에 생산시설 및 일자리부족, 교통문제 등을 발생시키며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인 젊은층의 지역이탈을
지난 9월 8일 구리시 00주택상가 신축현장에서 지상 4층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거푸집을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조사결과 당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의 약 60%가 3미터 이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떨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작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25,13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산재, 그중 업무상 사망재해가 437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약 55% 가까이 발생되고 있다.재해유형별로 보면 고소작업 중 떨어짐, 건설장비에 깔림, 작업통로 또는 계단 등에서 넘어짐 등 아주 단순한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소규모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소를 한번 잃어 버리고 난 후 외양간을 고칠 때 튼튼하게 고친다면 더 이상 소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속담으로 이어져 온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요즘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냉정한 판단으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만 제대로 실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사망사고도 많이 줄었을 것이다.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유비무환","꺼진 불도 다시 한 번" 등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과 일맥상통 한다고 본다.그리고 주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인 강태공이 말하기를 "뜻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는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올해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한진해운사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국내사정과 중국․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난민․테러 문제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한 환경과 경제침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융복합 창조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행정규제라 한다. 행정규제는 크게 법령에 의한 중앙규제와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행정규제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불량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 나라의 경제력, 인적자원,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부패한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렴과 투명성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9.2%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변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부패 심각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오는 9월 28일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보
질식재해는 예방가능...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모 사업장에서 질소가 충만되어 있는 챔버 내부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소는 질소가 가득하여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으로 작업 전에 산소결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질식재해는 맨홀 등과 같이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써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밀폐공간 내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질식재해는 내부 청소․관리하는 업종 뿐 만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종류의 업종에 걸쳐 매년 20~3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반복형 재해로 알려져 있다.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중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데 이는 산소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하여 뇌에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뇌의 활동은 곧바로 활동성을 잃게 되며, 짧은 시간 내에 세포의 붕괴를 가져와 생명을 잃게 된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사인 광복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광복절이었다. 그런데 광복의 감격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는 그렇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북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 한반도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자, 오천만 국민의 분신이며, 어렵게 되찾은 자유과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각의 모독 풍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풍조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Hell-조선'이라는 말에 대해 논해 보겠다. Hell-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1392년~1910년 간 한반도에 존속했던 국가인 ‘조선’의 합성어로, 본래는 온라인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조선왕조를 자의적으로 폄하해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일부의 인식에서 1세기 전의 왕조를 지칭했던 Hell-조선은 현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이·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대한민국에 이 용어가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원에는 식민사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서 가마솥 같은 폭염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가정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장 다음달에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범이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것은 1974년이다. 1973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이런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가정용 전기에는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면서도 제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오히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공급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제도는 해마다 ‘경제를 살리자’라는 명분으로 무려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종별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는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는데 그를 살
“선생님~ 저 취업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K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가운 소식에 나 또한 기쁨이 벅차오름을 느꼈다.지난 봄,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정인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신청 차 처음 만난 K씨는 다른 구직자들과 공통적으로 취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 의지는 있으나 정보 및 구직 기술 부족으로 힘들어했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회계, ITQ엑셀 등 실무에 필요한 전산 운용능력과 자격증을 갖추고 이후 이력서 코칭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K씨의 감사인사는 직업상담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일자리센터에는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전 경력과 같은 분야로 재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역량 부족으로 장기적인 일보다는 단기알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중장년의 남성 구직자들은 교육보다도 급히 일자리를 연결해주기를 희망하고, 고령의 구직자들은 재정 일자리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각자 다른 환경에 처한 구직자들에게는 직업상담, 취업알선 외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 양주시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