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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엉터리 주민대표는 3억5천만원 토해내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A씨,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피소당해

토지보상가격 등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다수의 주택정비사업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의정부시 장암2생활권 주택정비사업구역의 사업 대행사인 ()리오는 최근까지 주민대표를 자칭하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임원 A씨를 상대로 "그동안 각종 거짓말과 기망을 일삼으며 가로챈 35천만 원을 변재하고 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행사 측은 지난 20161129일부터 업무용역을 체결한 A씨가 실제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으면서 위원장이라고 접근, 추진운영비명목으로 매월 3천만원씩 11개월간 총 3억여 원을 편취, 손해배상 당할 것을 우려해 증여형식으로 재산을 부인명의로 모두 돌려놓는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와 대행사인 ()리오는 고소장을 통해 가칭 주민대표라고 속인 A씨가 접근 당시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2030일이면 80%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부동산들과 상극이었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과 영향력 있는 지주들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토지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금원을 탕진하게 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상적인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위구성을 방해했으며 결국 자신의 지인 몇 명만을 구성, 철거권과 함바식당권을 요구하는 등 이권에만 골몰하는 등 전혀 주민을 위한 행동이나 추진위를 구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A씨가 고소당하기 얼마 전까지도 "토지용역비로 자신의 통장에 5억 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나 없이 이 일이 진행될 것 같냐"는 등의 협박도 수시로 일삼아 더욱 분개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몇몇이 시청을 방문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항의하고 다니는 등 지구단위를 위해선 1종주거지역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시 주택과의 당연한 결과서를 마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공문인양 복사해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해주면서 자신들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어 진정으로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주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불법유인물을 가가호호에 뿌리는 등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번에는 꼭 역 추적해 이 같은 못된 짓을 일삼는 배후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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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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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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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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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